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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부지침 만든다!
등록일 2018-05-09 조회수 123
기후변화 대응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부지침 만든다!
 
지난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약(2016.11.4.) 발효 이후,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독일 본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190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13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2015년 채택된 신(新) 기후변화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2016.11.7.~18)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등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작년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2017.11.6.-17)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됐다.

따라서 이번 협상회의는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제4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 등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 및 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및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 등이 논의된다.

한편, 전 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협상 회의를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년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황, 목표, 이행 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부지침 회의(출처; UNFCCC)>

우리 정부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 Integrity Group)*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정책브리핑(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
 
*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

* 환경건전성그룹: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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